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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05일
In 피해사연
만취 운전 30대男 구조도 안해 경찰, ‘민식이법’ 적용 영장 신청 사고 초교, 안전 개선 대상이었지만 인도 없는데 단속카메라 설치 안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친 초등학생이 학교 후문을 나서자마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로는 폭이 약 4∼5m로 인도가 따로 없었는데, 과속카메라도 설치되지 않는 등 사고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 ○ 단속장비와 인도 없는 스쿨존 ‘예고된 참사’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오후 4시 57분경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고 언북초교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이 초등학교 3학년 A 군(9)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운전 치사 등)로 30대 남성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4일 신청했다. B 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어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과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B 씨는 사고 후에도 주행을 멈추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약 30m 떨어진 빌라에 차를 세웠으며, 주변인들이 A 군을 구조하는 동안에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B 씨 차량 블랙박스와 사고지점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 씨는 경찰에서 “사고 당일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잠깐 차를 몰고 나갔다 왔다.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동아일보 기자가 사고 현장을 살펴본 결과 사고 현장은 초등학교 후문 바로 앞인데도 인도가 따로 없는 데다 과속방지턱도 높이가 낮아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수준이었다. 2020년 시행된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 도로엔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사고가 난 장소에는 설치돼 있지 않았다. 주민들은 구청 등에 여러 차례 개선을 요청했지만 그대로여서 평소에도 불안했다고 입을 모았다. 언북초 2학년 학생 어머니는 “비좁은 도로에 일방통행도 이뤄지지 않아 사람이 다닐 공간이 거의 없었다. 학교와 구청 측에 여러 차례 조치를 요청했지만 바뀐 게 없었다”고 했다. 주민 임미숙 씨(63)는 “차가 오르기 힘들 정도로 경사가 심한데 인도도 없어 평소에도 위험하단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 개선 대상 분류되고도 별다른 조치 없어 언북초는 올 2월 발표된 ‘2022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 당시 개선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후 제한속도가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아졌지만 ‘도로 폭이 좁다’는 이유로 보도는 따로 설치되지 않았다. 이 학교 학부모 C 씨는 “워낙 위험하고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라 등하교 시간엔 녹색어머니회가 배치되는데 (방과 후 수업을 마친) 오후 5시경엔 없었던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사고 현장에는 학생과 학부모, 주민들이 만든 작은 추모공간이 마련됐다. A 군 친구의 누나는 “힘들어하던 친구를 도와주는 멋지고 착한 아이였다”고 쓴 글을 추모공간에 남겼다. 한 학부모는 “더 안전한 동네를 만들지 못해 어른으로서 너무 미안하다”고 했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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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5일
In 피해사연
경찰이 도주하는 음주 운전자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시민을 찾고 있다. 별다른 말 없이 유유히 현장을 떠난 시민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22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8월 24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음주 의심 차량인 검은색 승용차를 목격해 추격했다. 운전자는 계속된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추격을 피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는 등 도주를 이어갔다. 이때 근처를 지나던 한 시민이 음주 의심 차량을 추격하는 경찰을 목격했다. 그는 주차장 출구 근처에 바리케이드를 준비해뒀다가 음주 의심 차량이 다가오자 바리케이드로 출구를 막았다. 운전자는 출구가 막히자 차량을 멈춰 세울 수밖에 없었다. 뒤따르던 경찰은 달려가 운전자를 검거했다.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추가로 운전자의 수배 사실을 확인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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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5일
In 피해사연
음주운전 차에 깔린 할머니가 주변 시민들의 재빠른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됐다. 24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6분께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골목길을 걷던 A씨가 마티즈 차에 받혀 차 밑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차 오른쪽 앞바퀴 밑에 상체가 깔렸고, 이를 목격한 주변 시민 약 10여 명이 순식간에 모여 차를 들어 올려 A씨를 빼냈다. 구조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마티즈 운전자 B(72)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였으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를 훌쩍 넘긴 0.124%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 나이는 70∼80대로 추정된다"며 "현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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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8일
In 피해사연
경찰청은 연말연시를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보통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은 12월부터 시행됐지만, 이번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맞이하는 첫 연말로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늘어나며 음주운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2주 가량 앞당겨 단속을 시작하게 됐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각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단위로 음주단속을 매일 실시하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이 이뤄진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만4894건으로 2020년(1만7247건) 대비 13.2%가 감소했다. 사망자수도 206명으로 2020년(287명)보다 28.2%나 줄었다. 이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강화와 음주 문화 변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도 10월까지 전체 사고 건수는 1만163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4% 줄었고, 사망자수도 129명으로 26.7%나 줄어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은 지난해까지 감소하던 것이 올해부터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야시간대 음주운전 사고는 2020년 31%에서 지난해 21%로 줄었다가 올해 상반기(6월)에는 24.3%, 7월부터 지난 10월까지 하반기는 29.9%로 도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심야시간대 비중이 코로나 유행 이전인 2019년보다 높아져 심야시간대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게 경찰청의 입장이다. 경찰은 무엇보다 최근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단속 과정에서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하여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시로 단속 장비를 소독하는 등 방역 조치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고 맞이하는 첫 연말인 만큼 자칫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라며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고,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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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7일
In 피해사연
(무안=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경찰청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한다.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집중단속을 지속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연말·연시 음주운전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예년보다 보름 정도 시행 시기를 앞당겼다. 도내 21개 전체 경찰서가 음주단속에 나선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월요일과 금요일 야간 시간대에 단속을 집중한다. 지난해 도내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전년 대비 34.5% 감소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4.6%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올해 10월로 통계 범위를 좁히면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야간 시간대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48.1%를 차지했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난 이번 연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속과 함께 음주운전 경각심을 높이는 홍보활동을 펼친다. 17일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범죄"라며 "음주운전 근절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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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7일
In 피해사연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경찰청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75일간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기간 매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는 경찰청 주관 일제 단속에 나서고 대전지역 6개 경찰서 단위로는 매일 저녁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 경찰이 최근 2년간 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오후 8시부터 오전 0시 사이 발생한 사고가 모두 327건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경찰은 이 시간대에 단속을 집중하는 한편,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만큼 단속 장비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하고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대전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도 대비 18.8% 줄어들었다. 올해도 지난 10월까지 모두 314건이 발생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9.8%가 줄어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을 맞아 각종 술자리와 모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 올해는 11월부터 선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고,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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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4일
In 피해사연
해안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군인이 전역 4개월을 앞두고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했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13일 음주운전을 하다 해안 경계근무를 하던 군인 1명을 치어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로 곽모 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곽 씨는 11일 오후 11시 17분 영광군 홍농읍의 한 도로에서 카니발 승합차를 술에 취한 채 운행하다 해안 경계 임무를 위해 정차해 있던 군용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 밖에 있던 병장 A 씨(22)가 숨졌고 B 일병(21)은 오른쪽 발목 골절상을, C병장(22)은 허리 타박상을 입었다. A 병장은 대학 휴학생으로 육군 31사단에서 14개월가량 군 복무를 했다, 넉 달 후 제대해 대학에 복학할 예정이었다. A 병장에 대한 영결식은 14일 오전 8시 국군 수도병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일용직 근로자인 곽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22%의 만취 상태에서 5㎞가량을 과속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곽 씨는 홍농읍 한 술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숙소로 귀가하던 중이었다. 곽 씨는 경찰조사에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 당시 순간 잠이 들었다”며 “잘못했다.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영광=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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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09일
In 피해사연
아내와 어린 두 딸을 위해 투잡을 뛰며 생계를 이어오던 40대 대리운전 기사가 만취 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치여 숨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30분쯤 광주 광산구 흑석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섬에 서 있던 4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운전 중 도로를 벗어나 보행섬으로 돌진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B씨는 아내, 초등학생 두 딸을 둔 가장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판매장에서 근무하던 B씨는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딸들의 영어·피아노 학원비를 내기 위해 지난해부터 퇴근 후 야간에 대리기사로 일하던 중 이같은 참변을 당했다. 유족은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초등학교 4년과 2학년인 어린 딸들이 엄마한테 ‘아직 아빠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는데 오늘 힘드신가 보다. 언제쯤 오시냐’고 물어보는데 차마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잡을 뛰면서도 힘든 내색 한번 하지 않던 가장이다. 음주운전자 때문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분개했다. A씨는 ‘보행섬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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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08일
In 피해사연
광주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용의자에 대해 강력 대응을 펼칠 계획이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는 음주나 약물, 무면허, 동종전과 의심 등 여러 이유로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한 용의자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뺑소니 사건이 발생하면, 용의차량을 추적하고 차량 번호를 특정해 가해자인 운전자 소재를 찾고 있는데, 연락받지 않고 잠적한 경우에는 폐쇄회로(CC)TV 분석과 위치추적 수사 등을 통해 철저하게 쫓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음주와 약물 등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 과정에서 사고 전 운전자의 행적조사까지 이뤄지며 음주 대사체 검사 등 각종 검사기법을 통해 향후 법원의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는 음주·약물·무면허·동종전과 등이 있으면, 스스로 가중처벌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직장 등에서 불이익 등을 고려해서 도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피해자의 구호 조치이며 손괴된 물건으로 인한 2차 사고 예방 위험방지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행적수사과 기법으로 도주 원인을 밝혀 양형에 반영하는 만큼 사고후미조치나 특가법상의 인피 도주의 처벌이 매우 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광주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한 운전자가 도로 우측의 외벽과 안내표지판을 충격한 후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1회 음주운전의 경우 정지 수치는 통상 벌금 300만원, 취소 수치는 벌금 500~1000만원의 처벌을 받는 것에 비해 절대 가볍지가 않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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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07일
In 피해사연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술을 마신 다음날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외야수 김기환(27)을 방출했다고 6일 밝혔다. NC 구단에 따르면 김기환은 지난달 23일 오후 자택에서 혼자 술을 마신 뒤 24일 오전 출근길에 접촉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매뉴얼에 따라 진행한 음주 측정에서 음주 반응이 나왔고, 김기환의 요청에 따라 채혈 검사를 한 결과 이달 1일 음주 판정(혈중알코올농도 0.041%)이 나왔다. 김기환은 2일 구단에 관련 사실을 알렸고, NC 구단은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보고했다. NC 구단은 추가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음주운전에 대해 강화된 사회 인식을 반영해 김기환을 퇴단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2015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삼성 라이온즈 지명을 받아 프로 생활을 시작한 김기환은 2020년 NC에서 1군 무대에 데뷔했으며 3시즌 동안 통산 139경기에 나서 타율 0.216 3홈런 19타점 20도루 46득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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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01일
In 피해사연
부산에서 경찰관이 국가 애도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쯤 부산지역 한 경찰서 소속 A경위가 운전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다. 승강이 도중 A경위한테서 술 냄새가 나자 상대방 운전자가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A경위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왔다. A경위는 전날 초저녁 술을 마시고 귀가했으나, 지인의 연락을 받고 자신의 차를 몰고 부산 기장군의 한 도로를 달리다 끼어들기 하던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결국 음주운전이 들통 났다. 경찰은 A경위의 직위를 해제하고, 수사와 감찰조사 후 결과에 따라 중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애도 기간 모든 공공기관과 재외공관에 조기를 게양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검은색 리본을 패용하도록 했다. 또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애도 기간 시급하지 않은 행사는 연기하고, 음주 등을 자제하도록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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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2일
In 피해사연
지난해 11월 부산 남구 대연동 한 건물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이집트 국적 난민 20대 남성 A 씨가 일부러 몸을 부딪쳐 사고를 내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음주운전이나 역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낸 뒤 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긴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집트 국적 난민 2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거나 자신의 몸을 부딪치는 수법으로 22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2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올해 7월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한 도로에서 한 승용차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자 일부러 가속페달을 밟아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에는 부산 남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차량 범퍼에 일부러 몸을 부딪친 뒤 우연한 사고처럼 꾸며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가로챘다. 같은 해 6월에는 부산 수영구 광안동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따라가다가 진로를 변경하는 틈을 타 자신의 차로 들이받았다. 이후 그는 음주운전을 빌미로 해당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해 985만 원을 건네받는 등 대담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6월에는 서울 마포구 한 일방통행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 사이에 숨어 있다가 역주행하는 차량 보닛에 일부러 몸을 부딪쳐 병원 진료를 받았다. 경찰은 A 씨와 연관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지속해서 접수되자 보험사기를 의심해 내사에 착수한 뒤 추가 범행을 확인해 검거했다. A 씨는 2015년 관광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뒤 2018년 난민 지위를 획득했으며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가족은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면 A 씨가 밤새도록 유흥가 등을 배회하며 법규 위반 차량 등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했다가 추후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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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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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8일
In 피해사연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공공기관의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초범이라도 해임 처분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농림·해양·산업·경제·국토·안전 분야 75개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538건의 개선안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평가 결과, 68개 기관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느슨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이런 기준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 추세에 역행할 뿐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도 못 미친다는 판단이다. 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 대한 징계를 '감봉∼정직'에서 '정직∼강등'으로 높이고, 0.2% 이상에 대한 징계 기준을 '정직∼해임'으로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음주 측정 불응 시에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2∼3회 음주운전 시에는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보도자료에서 "2020년부터 해온 506개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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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8일
In 피해사연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방부가 음주운전 군인에 대한 징계를 완화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나선 정부와 정반대 기준을 만들었다는 비판이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초범이라도 해임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75개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한 결과 음주운전 처벌 강화 추세에 역행할 뿐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도 못 미친다는 판단이다. 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 대한 징계를 ‘감봉∼정직’에서 ‘정직∼강등’으로 높이고, 0.2% 이상에 대한 징계 기준을 ‘정직∼해임’으로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음주 측정 불응 시에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2∼3회 음주운전 시에는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국방부는 최근 군인·군무원의 음주운전 횟수를 합산하는 기간을 ‘최종 음주운전 이전 10년 내’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징계 규정을 정비했다. 종전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르면 음주운전 횟수 합산 기간에 따로 제한이 없어 음주운전 횟수는 군 복무 전 기간의 적발 횟수를 합산했다. 하지만 지난 5월 훈령 개정으로 최종 음주운전으로부터 이전 10년간 적발된 횟수만 합산하게 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10년 넘는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장기복무자는 훨씬 가벼운 징계나 불이익을 받게 됐다. 일각에서는 중령과 대령으로 진급하려는 상습 음주운전자들이 주로 수혜 대상이 될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특히 군내부에서 조차 “음주운전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사회 분위기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을 것 같다"고 우려하고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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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3일
In 피해사연
2018년부터 징계 대상자 12명 중 9명 경징계 해양경찰 공무원이 함정 내 음주로 징계를 받아도 대부분 불이익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해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함정에서 음주 사실이 확인된 징계 대상자는 전체 12명이다. 이 가운데 9명(75%)은 경징계에 그쳤다. 적발 장소별 징계 인원은 식당 7명, 개인침실 4명, 헬기데크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4명은 출동 중인 상황에서 음주를 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 심각성이 더했다. 그럼에도 전체 12건 중 9건은 견책(5명), 감봉(4명) 등 처분이 이뤄져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출동 중 음주를 벌였던 직원 2명조차 경징계에 머물렀다. 앞서 해경은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5명 가운데 1명이 경징계를 받는 등 낮은 수위의 징계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윤 의원은 “함정 내 음주행위는 동료는 물론 국민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제식구 감싸기식 처벌은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해경 징계는 솜방망이?… 함정 내 음주에도 대부분 불이익 없어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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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2일
In 피해사연
신화 신혜성이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올 한해 수면위로 드러난 연예계 음주운전 이슈만 벌써 아홉번째다. 1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신혜성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차량 안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을 발견했다. 경찰은 신혜성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거부했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특히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에 대해 도난 신고가 들어온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경찰은 절도 혐의도 함께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보도가 전해지자, 신혜성 측은 즉각 공식입장을 내고 사과했다.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 측은 "신혜성은 10월 10일 오후 11시경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 후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음식점 발레파킹 담당 직원 분이 전달해준 키를 가지고 귀가하던 중 도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체포됐다"고 설명했다. 만취 상태로 본인의 차량이 아닌지도 모르고 운전을 했다는 것. 신혜성 측은 절도 혐의에 대해 해명을 하면서도 "신혜성의 행동은 변영의 여지가 없다. 모든 분들께 너무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같은 해명에도 대중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신혜성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 그는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새벽 2시 40분께 만취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만 두 번인 만큼 대중들의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미스코리아 선 출신 방송인 서예진이 만취 운전으로 두 차례 가로수를 들이받은 것을 시작으로 올해 연예계에서 들려온 음주운전 사례는 벌써 아홉 번에 달한다. 서예진은 혈중알콜농도 0.108%로 현장에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6월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월 음주운전 중 도주하다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위협했던 방송인 MC딩동은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신혜성에 앞서 지난달에는 배우 곽도원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오전 5시께 제주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했고,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의 0.08%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술에 취한 채 도로를 막고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곽도원 측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드린다. 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씨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곽도원은 영화 '소방관'과 TVING 오리지널 '빌런즈' 공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작품에도 타격이 갈수밖에 없는 상황. 이와 관련해 곽도원 측은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게끔 정리 중"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아역배우로 사랑받던 김새론은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까지 일으켰다. 그는 지난 5월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 등을 여러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인근 상가와 가로등에 전기가 일시적으로 끊겨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려 했지만 김새론은 이를 거부하고 채혈을 요구했다. 하지만 채혈 검사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약 0.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음이 확인됐다. 해당 사고로 김새론은 출연 예정이던 SBS '트롤리'에서 하차하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사냥개들'에서도 예정된 촬영 일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그는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다. 사고로 인한 피해는 현재 회사와 함께 정리해 나가는 중이며 마지막까지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촬영 중인 작품과 준비하던 작품의 제작에 차질을 드리게 되어 동료 배우들과 스태프분들을 비롯한 제작진에게도 너무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밖에도 배우 유건, 제국의 아이들 문준영, 빅톤 허찬, 래퍼 허클베리피 등이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켜 논란이 됐다. 음주운전은 자칫 잘못하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만큼, 대중들에게 '잠재적 살인 행위'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이미 지나간 연예인의 음주운전 전과까지 재조명 되고있는 상황에서, 유행처럼 연달아 들려오는 새로운 음주운전 소식에 대중들의 실망과 비판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큰 문제 없이 복귀할 수 있을지언정, 더이상 '실수'로 통용될수 없는 행위라는 것을 대중들은 잘 알고 있다. 그런만큼 사회적 영향력이 적지 않은 연예인들 역시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할 때다. /delight_m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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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08일
In 피해사연
지인의 차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소유주가 운전했다고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고 법정에서도 위증한 2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신교식)은 모해위증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 씨(26)와 B 씨(28)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았던 B 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 씨가 주도해 소유주인 C 씨가 사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A 씨와 말을 맞춘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허위 진술과 위증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을 준 이 사건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실질적 피해를 본 C 씨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8년 12월 16일 오전 3시 25분경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C 씨 소유의 승용차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길가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 A 씨의 지인인 B 씨는 사고 직후 10분 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운전자는 차량 소유자인 C 씨이고, C 씨가 사고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봤다’고 허위 진술한 데 이어 2019년 10월과 2020년 2월 경찰 조사, 같은 해 9월 검찰 조사에서도 허위 진술했다. 이 일로 C 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피고인이 돼 재판을 받게 됐다. B 씨는 지난해 10월 6일 C 씨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C 씨가 운전했다’고 위증했고 A 씨 역시 C 씨 사건의 증인으로 나서 거짓 진술을 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A 씨는 C 씨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검찰에 자백해 C 씨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허위 진술을 한 B 씨는 범인도피와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의 자백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쓸 뻔했던 C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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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07일
In 피해사연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는 감소세지만 렌터카 음주운전 사고는 되레 인명 피해 정도가 커지고 있다. 렌터카는 여행지에서 빌리는 경우가 많은데,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렌터카를 대여할 때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통과해야만 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한 차량을 제공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27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4894건으로 전년(1만7247건) 대비 13.6% 감소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287명에서 206명으로 더 많이(28.2%) 줄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3%·36.4% 줄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는 2018년부터 감소세다. 이는 ‘음주운전=예비 살인’으로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으로 밤늦게 이어지는 음주 문화가 개선됐으며, 음주운전을 줄이려는 범정부적 캠페인이 펼쳐진 점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렌터카 음주운전은 이런 흐름과 무관하다. 2019~2021년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현황을 분석해보면, 전체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1777명) 가운데 렌터카는 264명으로 14.9%를 차지한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망자는 전체 57건 가운데 렌터카가 34건(59.6%)으로 전체의 60%에 육박한다. 사업용 차량 전체로는 사망사고에서 음주운전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2%지만, 렌터카는 음주운전 사망자 비율이 8명 중 1명(12.8%)꼴로 크게 높아진다. 렌터카 음주운전은 사망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다. 지난 7월에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정원 초과 렌터카를 과속해서 몰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났다. 당시 운전자는 술에 취해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110㎞로 달렸고, 렌터카의 승차 정원도 5명이지만 2명이나 더 탑승했다. 이는 여행지에서 빌리는 렌터카의 특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운전자가 평소 운행하지 않던 도로에서 익숙하지 않은 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긴장감을 가져야 하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의 유혹에 넘어가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생긴다. 여기에 온라인으로 렌터카를 빌릴 수 있게 되면서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차를 몰거나,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대여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운전 전 음주 측정을 해 일정 기준 이상 수치가 나오면 차량 시동이 잠기는 식이다. 이 장치는 미국·스웨덴 등에서 음주운전 경력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공단은 시범사업을 거쳐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내 적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범운영을 통해 음주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는 한편, 사고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단 한 잔의 음주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중앙일보 공동기획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 8명 중 1명은 ‘음주운전’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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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05일
In 피해사연
(정읍=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정읍경찰서는 숙취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택시 기사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20분께 정읍시 교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를 몰다 갓길을 걷던 60대 B씨 등 2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2명은 가벼운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인들과 새벽께까지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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