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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면허취소 224건, 1년 3명씩 재범…파면은 2명뿐 조은희 "경찰조직이 국민불신 자초…쇄신 노력해야"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경찰이 일주일에 1명꼴로 만취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을 두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에 따른 경찰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의 음주운전 징계처분 건수는 총 310건이다.       이중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224건에 달했다. 일주일에 1명씩은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면허가 취소된 셈이다.       2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은 15명으로 연평균 3명 꼴이었다.       이들에 대한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인 파면은 2명에 그쳤다. 견책 1명, 감봉 14명, 정직 226명, 강등 43명, 해임 24명이다.       경찰관들의 음주운전이 계속되면서 징계 수위를 높이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에도 경찰이 음주운전을 한 사례가 잇따라 보도됐다. 경찰청이 태풍 비상근무를 지시한 10일에는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20일엔 강릉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경찰이 지인 신고로 붙잡혔다. 24일 경기 광명에서는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입건됐다. 을지연습으로 경찰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던 시기였다.       25일 제주에선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붙잡히기도 했다. 30일에는 경기 시흥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차에서 잠든 경찰관이 입건됐다.       조은희 의원은 "'도로 위 흉기'인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이 도리어 만취 운전으로 적발되는 사건이 잇따른다면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경찰 조직은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직업윤리 점검 등 철저한 쇄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right@news1.kr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담뱃갑의 경고문구·그림처럼 앞으로 술병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가 담길지 주목된다.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의 음주·흡연 장면 노출에 대해서도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주류 용기에 경고 문구 등의 표기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음주운전 사고건수는 1만5059명이며, 사망자수는 214명에 달한다. 음주운전 적발건수도 지난해 13만278명으로 2020년 11만7549명, 2021년 11만5882명에 이어 코로나19 일상회복 후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는 과다한 음주의 건강 위험성,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만 주류 용기에 표기하고 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음주운전과 임신 중 음주 위험성을 주류 용기에 경고 문구로, 멕시코와 튀르키예는 경고그림으로 표기하고 있다. 주류 용기에 경고 문구와 그림을 표기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이미 2018년 한 차례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지난 4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 심사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주류 용기의 경고 내용 표기에 동의했다. 다만 “주류용기의 제한된 표기 면적에 음주운전 경고내용을 추가할 경우 가독성을 고려해 표기정보를 효율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며 “경고그림 또는 경고문구를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입법조사처는 OTT 콘텐츠의 흡연·음주장면이 여과없이 노출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재 TV로 방영되는 영화·드라마는 방송법에 따라 흡연이나 음주 장면을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규제를 두고 있다. 그러나 OTT는 방송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흡연이나 음주 장면이 아무런 화면처리 없이 나오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 6월 내놓은 2022년 OTT 서비스 흡연 및 음주 관련 모니터링에 따르면 드라마의 경우 85.7%, 영화의 경우 14.3%에서 담배제품 및 흡연장면이 노출됐다. 음주의 경우 드라마·예능 등 10개 프로그램에서 총 249회(1편당 2.6회) 음주장면이 나왔다. 특히 10대 청소년의 OTT 이용률이 90.6%에 달해 청소년의 흡연이나 음주를 조장하는 주요 경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OTT 영상물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그 속도도 빠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부의 모니터링 외에도 업계의 ‘자율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경이 최근 ‘상습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침을 밝힌 뒤 한 달 동안 특별수사한 결과, 음주 운전자 소유 차량을 30대 가까이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영장 발부에 의해 5대, 임의제출을 통해 24대 등 총 29대의 음주운전사범 소유 차량을 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24건이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인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며, 0.2%를 넘은 ‘만취 상태’ 운전자도 11명에 달했다. 또 음주경력이 3번 넘는 상습 음주운전자가 17명(58.6%)으로 절반이 넘었다. 경찰은 사망, 도주 등 피해 정도 큰 초범 7명(24.1%)의 차량도 사안 중대성을 고려해 압수했다.       경기 오산경찰서가 지난달 4일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6명의 사상자를 낸 A(25)씨 차량을 압수한 것이 최초 사례로 기록됐다. 부천원미서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 후미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났던 차량을 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하기도 했다.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달 1일부터 검경 합동으로 ‘특별수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검경은 앞서 6월 28일 상습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ㆍ몰수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강화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이 기간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위반 혐의로 273명을 검거했고, 운전자 바꿔치기 피의자 16명과 동승자 등 방조범 16명도 붙잡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도 빼앗길 수 있다’는 인식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