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이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배근조 변호사(법무법인 모두의 법률)는 지난 5일 공개된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와 인터뷰에서 김새론이 혐의에 비해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형량이) 많이 세다. 재판부가 죄질을 안 좋게 본 것 같다. 여태까지 언론에서도 많이 주목했던 사건이지 않냐"며 "(김새론 측은) 생활고가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형량이 무겁게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새론이 전기 관련 시설을 들이받긴 했지만 그걸로 벌금 2000만원이 나올까, 인명사고가 난 건 아니지 않나. 김새론이 아니라 일반인이 그랬으면 2000만원이 나올 사건은 아니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어느 정도는 괘씸죄가 반영됐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저는 괘씸죄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본다.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세다"고 답했다.
실제로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는 2021년 5월 음주운전하다 택시와 사고를 내 택시기사를 다치게 했지만,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이진호는 김새론이 복귀하려면 최소 1~2년 이상 자숙이 필요하다고 봤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것과 별개로 생활고 논란까지 생기면서 김새론을 도우려고 하는 매니지먼트가 안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김새론을 돕고 있는 매니지먼트가 있었다면 복귀 가능성이 사실 열려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현 상황만을 놓고 보면 상당한 시일이 지나지 않는 한 복귀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새론은 재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지낸다는 등 생활고를 호소했지만, 국내 10대 로펌 대표변호사 등 총 6명에 이르는 변호인단을 꾸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표 변호사 A씨는 대검찰청 형사1·2과장,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대검 연구관 등을 지내다 이 로펌의 대표변호사로 영입된 인물로 알려졌다.